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연구소 / 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각종 조세, 관세 자금지원 및 병역 대체복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에 제정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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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소 신청요건
인적 요건
연구소
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소기업의 경우 3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연구소)
연구전담요원 10명 이상
대기업
연구전담요원 7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
물적 요건
연구시설 및 공간요건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

(예외 규정 있음)

연구소 주요 혜택 
❶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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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세부내용
연구소
전담부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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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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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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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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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
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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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관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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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세부내용
연구소
전담부서
산업기술 연구개발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80%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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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관세감면
❸ 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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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세부내용
연구소
전담부서
전문연구요원제도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요원 2인 이상 확보(중견기업의 경우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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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사업 

연구경험을 보유한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 지원을 통해
연구인력 부족현상 해소 및 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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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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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세부내용
연구소
전담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
(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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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
(ATC)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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